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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2018년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
㈜나솔시스템즈 조회수:2012 211.170.79.204
2018-06-19 10:31:17

행안부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해커톤 회의에 참석해 4차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유관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개인정보보호는 안정화 추세다. 지속적인 현장점검 확대와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부과건수와 금액이 증가했다. 2015년 33개소 1억 9,900만 원에서 2017년 217개소 15억 1,700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신고·상담건수는 2015년 14만 9,835건에서 2017년 10만 3,873건으로 줄었다. 개인정보 노출 홈페이지 수도 2015년 774개에서 2017년 398개로 절반 정도로 줄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신고 건수는 2015년 8건에서 2017년 1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개인정보보호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관련기사출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0423&page=9&ki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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